類刑理論과 現行社會法에서의 몇가지 문제점들 : Typuslehre und einige Probleme im geltenden Gesellschaftsrecht
- 주제(KDC) 360.199
- 발행기관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비교법연구소
- 발행년도 2000
- 총서유형 Journal
- 본문언어 한국어
목차
Ⅰ. 글머리에
Ⅱ. 類型理論이란 무엇인가?
1. 법철학에서의 법인식의 변화
2. 법학적 思惟形式으로서의 유형과 유형론적 방법론
Ⅲ. 한국회사법에서 법형식(회사형식)과 회사유형의 구별
Ⅳ. 회사법입법과 유형이론
1. 회사법입법의 지도이념과 입법에 관한 방법론적 접근의 필요성
2. 유형의 입법적 기능
Ⅴ. 실재유형으로서의 인적주식회사
1. 연구목표로서의 인적주식회사
2. 類型槪念으로서의 人的株式會社-類型論的 考察
Ⅵ. 유형이론과 현행 회사법의 해석
1. 주주의 사적자치의 한계와 유형이론
2. 상법 제169조에서의 사단개념의 신구성
Ⅶ. 주식회사의 實在構造와 주주상호간 충실의무
Ⅷ. 주주제명의 가능성 여부